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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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담당부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규제개혁담당
연락처055-639-3293
작성일2016.03.03
조회수927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2016. 3. 4.(금) 14:00 ~
❍ 장 소: 중회의실(2층)
❍ 참 석: 30명(위원장: 부시장)
- 규제개혁위원: 15명
- 담당부서장 및 담당주사: 15명
❍ 주요내용: 규제개혁 과제 심의
- 안건심사 7건
의안번호 | 제 목 |
2016-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간소화 (기획예산담당관) |
2016-2 |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도시계획과/문화공보과) |
2016-3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과/관광과) |
2016-4 |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과) |
2016-5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조정 (도로과) |
2016-6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신청 수수료 삭제 (상하수도과) |
2016-7 | 법령에 위임 없는 추가의무 부과사항 개선 (상하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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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