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
근거 법령 : 「수도법」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 ① 「수도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87조제3항3호)
- ② 「수도법」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법 제87조제4항2호)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