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신규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 자동차 말소등록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 기타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 등록
- 제증명 발급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차량세무/지역개발공채
- 개인 간 양도/양수
- 개인 양도/법인 양수
- 법인 양도/개인 양수
- 법인 간 양도/양수
- 외국인(재외국민) 양도/양수
- 사단(단체) 명의 양도/양수
- 종교단체 명의 양도/양수
- LPG자동차 양도/양수
- 사업용 자동차 양도/양수
- 증여
- 상속
- 경매/공매
- 관용차량 매각
- 사립학교 명의 양도/양수
- 법원판결(강제이전)
- 매매계약서 소지 양도인 신청
- 매매상사의 매매/알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양도·양수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
- 내용증명서(발송확인서 2회), 인우보증서(2인, 보증자 인감증명서)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 등록 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불능 시 강제이전 불가
-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양수인에게 부과
- 이전지연
-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도인이 신청시
- 등록세는 양도인이 납부
- 취득세고지서, 자동차등록증 및 소유권변경 통보 공문을 양수인 주소지로 우송
- 저당,압류(지방세 제외)등은 그대로 이전됨(2011.7.6.이전 압류 해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