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
인증제도
인증요건
|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
| 요건 |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 |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②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 ④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
| ⑥정관·규약 갖출 것 | ||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 ⑧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 ||
인증 및 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 인증계획 공고
- 고용부
-
- 인증상담 및 안내
- 진흥원(센터)
-
- 신청서 접수
- 진흥원(본원)
-
- 서류검토 및 현상실사
* (일부) SVI 평가 - 진흥원(센터)
- 서류검토 및 현상실사
-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고용부, 진흥원(본원)
- 인증심사소위원회
-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연간 3회 개최 예정) - 고용부
- 사회적기업육성
-
- 인증(인증서 교부)
- 고용부, 진흥원(본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 모집공고 (상,하반기)
- 홈페이지(도)
-
- 상담 및 컨설팅
- 시·군
-
- 지정신청･접수
- 기업→시·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 서류검토(요건심사)
- 시·군, 고용관서
-
- 현장실사
- 도, 시·군, 고용관서
-
- 검토보고
- 시·군→도
-
- 심의·선정
- 도(지정 심사위원회)
-
- 지정서 교부
- 도→시·군→기업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최종수정일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