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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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을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30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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