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 구분 | 업종 | 비고 |
|---|---|---|
| 허가 | 일반게임제공업 | |
| 등록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배급업, 게임제작업, 비디오물감상실업 |
|
| 자유업 | 비디오물대여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
비디오물소극장업
해당 업종별 구비서류 검토사항
허가·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업종별로 표시구분되어야 함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건축물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일반게임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허가 · 등록 절대불가)
- 상대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심의 해제 후 허가 · 등록 · 신고 가능)
교육환경의 정화
- 학원,교습소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에 허가 · 등록 불가 하나(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연면적 1,650m2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 수평거리 6m 바로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에서 가능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원 발급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사 필증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