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거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 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 기관명에 “거제시” 입력 후 조회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거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거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를 <운영근거/처리목적>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의수행결과

• ① 거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거제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표 개인정보파일명,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영향평가 여부 정보 제공

  개인정보파일명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영향평가 여부
  세외수입수납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세외수입부과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구면허세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자산정보 (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상호,업종)	완료(2016년도)
  등록면허세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지방세 전자수납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 (부동산-주택/대지/건물,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금융정보(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완료(2016년도)
  지방세 납세자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완료(2016년도)
  지방소득세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취득세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완료(2016년도)
  재산세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완료(2016년도)
  지방세 감액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완료(2016년도)
  지방세 결의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자산정보 (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완료(2016년도)
  지방세 수납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자동차))	완료(2016년도)
  지방세 제증명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완료(2016년도)
  압류관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금융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완료(2016년도)
  고지서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등록세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자동차세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자동차))	완료(2016년도)
  과오납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금융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완료(2016년도)
  가상계좌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세목별 과세정보)	완료(2016년도)
  주민등록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완료(2016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성명, 주소, 행정처분정보 (압류, 과태료, 부담금, 부가금, 위반내용))	완료(2016년도)
  건축인허가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건축물대장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완료(2016년도)
  지적문서파일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완료(2016년도)
  부동산 검인 신청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전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자산정보, 국적)	완료(2016년도)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주소,생년월일)	완료(2016년도)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거제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거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예시 순번, 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위탁기관명 정보 제공

  순번	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위탁기관명
  예시)

  2022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 ② 거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에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거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공공기관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거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로우 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또는 파쇄 등의 방법)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거제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거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거제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거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고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옥 주 원
• 직책 : 행정국장
• 직급 : 4급
• 연락처 : 055-639-4073, 팩스번호 : 055-639-300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거제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담당자 : 함재식
• 연락처 : 055-639-4073, 이메일 : i-love-dokdo@korea.kr, 팩스번호 : 055-639-3009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3조 개인정보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담당자 : 함재식
  • 연락처 : 055-639-4073, 이메일 : i-love-dokdo@korea.kr, 팩스번호 : 055-639-3009
• 개인정보 처리 부서
  •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

② 정보주체는 거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결과

• ① 거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거제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 거제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5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9. 30 ~ 2014. 6. 30. 적용
• 2014. 7. 1 ~ 2015. 4. 30. 적용
• 2015. 5. 1. ~ 2016. 2. 3. 적용
• 2016. 2. 4. ~ 2017. 7. 12. 적용
• 2017. 7. 13. ~ 2020. 3. 16. 적용
• 2020. 3. 17. ~ 2022. 02. 15. 적용
• 2022. 2. 15. ~ 2022. 4.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