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거제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아래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는 2항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2항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거제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현황은 2항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시청 민원실 방문 접수(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제출) 또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확인장소: 2항의 운영현황 내 담당부서 및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 거제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거제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물리적 조치
  • 장비 별도 잠금장치 설치 및 접근통제
  • 전용망 사용, 보안장비 설치로 외부 접근 차단
• 관리적 조치
  • 보안관리자 지정운영(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연1회)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기록

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운영·관리 방침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