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지적팀
처리기간 : 3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처리 흐름도
- 01지적정리
신청접수 - 02지적공부 대조
- 03결의서 작성
- 04결재
- 05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 도면정리) - 06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07등기촉탁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법제처새창으로 열림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