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란
-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발전용수 (10㎥) |
지하수 (1㎥) |
지하자원 (광물가액) |
컨테이너 (1TEU) |
원자력발전 (kWh) |
||
|---|---|---|---|---|---|---|
| 2원 | 음용 200원 | 온천 100원 | 기타 20원 | 1,000분의 5 | 15,000원 | 0.5원 |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가산됨
특정부동산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 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1,0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 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출물: 일반세율의 3배
납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분 납부
가산세(특정자원만 해당)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x납부지연 일자x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4-07-17